“한미훈련 반대·대북제재 완화” 北 뒷배 ‘공고히’하는 中…대화 재개 ‘변수’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고 나섰다. 6일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미 연합훈련 반대와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 ‘중국 변수’로 미중 간 입장차가 부각됨에 따라 남북, 북미대화 재개가 더욱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ARF 회의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건설적이지 못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북한과 진정으로 대화를 재개하고자 한다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삼가야 한다”며 북미 대화 교착의 책임을 미국 측에 전가했다.

왕 위원의 이번 발언은 그간 중국이 주장해 온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 및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같은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북한 문제를 두고 중국에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미국에게 대화 재개 책임의 공을 넘긴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힘을 실어주는 격이라는 평가다.

특히 ‘한미 대 북중’ 구도가 더욱 견고화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신냉전’과 같은 대결 구도가 고착화 되면, 남북협력은 물론,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는 미중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이 ARF 무대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국제 정치화’한 부분도 문제다. 미국이 중국의 주장대로 연합훈련을 선뜻 연기할 가능성은 없는 가운데 미중 갈등 요소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게 될 경우, 또 다시 ‘미중 택일’ 논란이 불거져 우리 정부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왕 위원은 이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도 주장했다. 이는 ‘북한의 선(先) 비핵화 조치 후(後)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열어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논리다.

왕 위원은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 “‘가역 조항’을 조속히 가동해야한다”고도 했는데, 이는 스냅백'(의무 불이행 시 제재 부활) 조항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이 또한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평가다.

현실적으로도 조속한 대화 재개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게 스냅백 조항을 포함한 대북제재 완화 주장이다.

유엔안보리에서 스냅백 조항을 담은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취하려면, 새로운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 관련 절차 자체도 ‘장기전’이 예상된다.

유엔안보리에서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5개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중 어느 한 국가도 ‘비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9개 이사국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사전에 관련국 간 물밑 접촉 등을 통해 의견이 한 대 모아지지 않으면 순조로운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새로운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북한이 책임 있는 비핵화 조치를 병행할지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향후 스냅백 조항을 가동해 대북제재를 다시 복원하더라도 결국 그만큼의 비핵화 시간은 잃어버리는 것이다.

일련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왕 위원의 이번 발언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보다, 과거부터 자신들이 견지해 온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미국의 구상에 ‘반기’를 들었다는 평가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ARF 회의는 역내 문제를 주로 다룬다는 측면에서 중국이 작심하고 북한 문제를 끌고 온 것”이라며 “미국이 앞으로 중국이 취하는 입장을 받아칠지 아니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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